2026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지원사노조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사회서비스 공공운영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권 및 처우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율 30%이상 확대 ▲사회서비스원 의무설치 및 우선위탁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명시화 및 권리보장 ▲인건비/운영비 구분지급하고 적정인건비 기준 마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활동지원사 교육에 노동법 및 노동자 권리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지정 등이다.
노조의 질의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정책협약을 제안하였고, 5월 26일 평택을 조국후보 선거캠프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참석하여 활동지원사의 고충과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노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지급 ▲월급제 시범사업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법제화를 강조하였고, 김선민 의원은 기존에 노조의 요구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해“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후보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사노조는 김선민의원을 찾아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월급제시범사업 예산확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