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제 정당들에 사회서비스 공공운영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권 확보를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및 공공이 직접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월급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의 질의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모두 동의한다고 회신했다. 또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문자로‘사회안정망을 확보’하는 활동지원사를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책협약을 제안, 5월 20일 정의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권영국후보-지원사노조의 정책협약의 내용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 ▲지원사 월급제 시범사업 실시 ▲지원사 생활임금 지급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실시 등이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서‘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성과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모두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실현해 나갈 것’울 약속했다.
권영국후보는“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없으면 돌봄을 받는 사람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장이 진짜사장으로 노정교섭을 하는 것이 공약”이라고 돌봄노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타깝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노조에 회신을 보내준 후보가 모두 낙선하였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노조가 정책으로 요구한 노동권 확보와 공공성 확충을 위한 사업이 여전히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