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멈춰 고생하는 지원사에게 근무증거 요구, 노조 투쟁으로 막아

9월 26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자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자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의 운영, 통합관리, 보안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국가정보통신망에는 활동지원사들이 근무 중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화재로 인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활동지원사의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해지고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전산망 마비, 지원사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져

화재 발생 후 이 상황을 알 길 없는 지원사들은 결제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아서 애를 태워야 했다. 기관도 상황파악을 바로 하지 못해서 안내가 늦어졌다.

실시간 결제가 장기간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원사들은 근무와 관련된 기록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했다. 수기작성은 최소 16일 이상 진행됐다.

잔여바우처량 확인을 못하는 것도 문제였다. 단말기를 통해서 바우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잔여량이 보이지 않자 얼마나 일을 더 해야 할지 혼란했다. 교대근무하는 활동지원사들 그 정도가 더 심했다. 기관에서는 수기로 작성된 기록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지원사에게 묻기도 했다.

시스템이 복구된 후에도 전산망이 불안정해서 소급결제를 진행하는 도중에 다운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앞 사람의 소급이 끝나기를 기다리느라고 또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활동지원사에게는 무급노동이 되었다. 이 와중에 일부 기관에서는 부정수급을 감시하겠다고 나와서 노동자의 분노를 샀다.

소급결제기간 근무증거 요구, 노조 항의로 중지

바우처 결제가 중단되자, 일부 기관은 근무 시작과 종료 시에 이용자와 있는 인증사진 제출을 요구했다. 사진인증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지원사노조는 해당 지자체와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지도를 요구했다. 지자체 중에는 내부 운영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지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국가시스템 관리 실패로 인한 사회서비스 붕괴 사태’를 규탄하고‘노동자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발표 직후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도가 시행되었다. 기관들은 정부의 지도의 있었다는 사실은 지원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인증사진 제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다시 드러난 활동지원사 무급노동 현실

이번 국자원 화재 사건은 그동안 묻혀있던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이 다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지원사는 매년 새해 첫날부터 4,5일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소급결제를 진행한다. 화재사건보다 규모는 작으나 수기작성, 소급결제가 몰려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등 무급노동 과정을 매년 겪는다. 또 서류제출, 보수교육 중 일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바우처와 노동자의 임금을 연동시키는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폐단이다.

노조는 국자원 화재를 계기로 활동지원사 무급노동 개선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