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현장에도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사업장도 있어서 문제다.
정부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는데 기관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정부재정 투입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일이다. 일요일에 일을 하면 바우처 단가는 평일의 150%가 차감되는데 임금은 평일처럼 지급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지원사노조는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요일 가산수당 슈킹 규탄 문화제 열려
일요일 가산수당 슈킹 사건에 대해서는 소식지 53, 54호에서 다룬 바 있다. 마포구 A기관이 주휴일을 임의변경하는 편법을 통해 일요일 가산수당을 미지급해 오고 있었다. 확인 결과 이런 곳이 여럿이었다.
마포구 면담을 준비하던 중 마포 진보정당·시민단체들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노조는 이들과 함께 일요일 가산수당 미지급 문제를 알리는 문화제를 9월 28일‘일요일’에 열었다.
▲9월 28일 일요일 마포구 망원유수지 인근에서 열린‘노동자의 휴일 권리 보장 요구 문화제’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서도 참가자들의 흥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집회로는 드물게 일요일에 행사를 개최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장애인이 일요일에 춤을 추기 위해서는 지원사의 노동이 있어야 하고, 지원사가 남들 쉬는 일요일에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가산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사부작 회원들 주도로 참가자 모두 훌라춤을 추면서 2시간을 즐겁게 놀았다.
이날 문화제는 지원사노조 조합원이자 A기관 소속 지원사의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노조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후 해당 기관은 주휴일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고쳤다. 그러나 일요일 가산수당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마포구, A기관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도
문화제 이후 이루어진 면담에서 마포구는 서울시와 함께 A기관 감사를 진행했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정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개정된 근로계약서에‘근로시간, 휴일이 변동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조항이 같이 추가되어서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의견을 전했고, 마포구는 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 재지정심사 관련 질의
노조는 서울시의회 이병도의원을 찾아 서울시의 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가 일부 지원사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핑계거리가 된 사정을 설명했다.
이의원은 11월 10일 서울시 행정감사에서“재지정심사 과정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예전 휴일에 활동지원사가 받던 처우보다 후퇴한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재지정심사 평가 결과 ▲재지정심사를 통해 청산된 체불임금내역 ▲휴일근무 활동지원사의 처우가 후퇴된 케이스에 대해 서울시가 파악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제출하는 자료로 활동지원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입법투쟁도
정부 예산이 노동자 처우개선보다 기관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정부가 수가를 기관으로 지급하고 기관이 알아서 임금과 운영비로 나누는 구조는 당연히 돈을 쥔 사용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수년간 지속해 왔고, 현재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는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