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channel>
    <title>Posts on 활동지원사 소식지</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Posts on 활동지원사 소식지</description>
    <generator>Hugo -- gohugo.io</generator>
    <language>utf-8</language>
    <lastBuildDate>Tue, 30 Jun 2026 12:49:23 +0900</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ndaukr.netlify.app/posts/index.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item>
      <title>활동지원사소식지 제56호</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4800974/</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49:23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4800974/</guid>
      <description>활동지원사소식지 2026-06-23(화) 제56호
PDF본 보러가기 | 웹에서 보기 | 지난 호 보기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활동지원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4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계속읽기
일월월토&amp;hellip; 활동지원사 주휴일 임의변경, A기관, 위법 발각 주휴일 임의변경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각되어 근로감독관이 지급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어떤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계속읽기
TIP. 일요일 가산수당, 어떻게 계약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일요일 가산수당을 빼먹는 활동지원기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식의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살펴봅시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활동지원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다</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4543676/</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46:23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4543676/</guid>
      <description>일요일 가산수당 미지급 사업장 감독요구</description>
    </item>
    
    <item>
      <title>TIP. 일요일 가산수당, 어떻게 계약해야 받을 수 있나요?</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4452383/</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45:31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4452383/</guid>
      <description>TIP. 일요일 가산수당, 어떻게 계약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 혹은 [휴일]을 일요일로 정해야 일요일에 근무했을 때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수가를 정할 때 일요일이 주휴일라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계약서 예시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일월월토... 활동지원사 주휴일 임의변경, A기관, 위법 발각</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4250063/</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44:34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4250063/</guid>
      <description>노동청, A기관 임금체불 판정</description>
    </item>
    
    <item>
      <title>지원사 45%, 휴게시간에 단말기 꺼놓고 일한다</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3859783/</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42:49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3859783/</guid>
      <description>지원사노조, 휴게시간.일요일 가산 실태조사</description>
    </item>
    
    <item>
      <title>Q&amp;A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 일한다면 바우처 가산으로 몇 시간인가요?</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3817885/</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38:32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3817885/</guid>
      <description>A. 바우처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토요일 20시에서 22시까지 결제, 22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 결제, 일요일 6시부터 12시까지 결제하는 경우 : 2+8+4(가산)+6+3(가산) = 23시간
② 토요일 20시에서 22시까지 결제, 22시부터 24시까지 결제, 일요일 0시시부터 8시까지 결제, 8시부터 12시까지 결제할 경우 : 2+2+1(가산)+8+4(가산)+4 = 21시간
다만, 바우처 결제 시간이 임금계산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 계산에는 휴일연장에 대한 계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서울시장이 진짜사장으로 노정교섭 해야</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3634414/</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37:47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3634414/</guid>
      <description>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지원사노조, 지방선거 정책협약</description>
    </item>
    
    <item>
      <title>월급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표준화 위해 함께 노력</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3428824/</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35:44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3428824/</guid>
      <description>조국혁신당-지원사노조,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책협약</description>
    </item>
    
    <item>
      <title>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체교섭 갱신완료</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2705790/</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32:36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2705790/</guid>
      <description>취업규칙 등 개폐시에 활동지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하기로</description>
    </item>
    
    <item>
      <title>2026년 지침, 어떻게 달라졌을까?</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1212210/</link>
      <pubDate>Tue, 30 Jun 2026 12:32:32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60630121212210/</guid>
      <description>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이하 지침)가 5월 말에 나왔다. 바뀐 지침을 보면 ▲단가 반영 ▲통합돌봄법, 평생교육법 등 법률개정사항 반영 ▲이전 지침의 문구 정리 등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원사 관련해서는 단순대기, 기관사업비로는 기관장의 인건비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활동지원사소식지 제55호</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224507058/</link>
      <pubDate>Thu, 04 Dec 2025 10:00:00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224507058/</guid>
      <description>활동지원사소식지 2025-12-04(목) 제55호
PDF본 보러가기 | 웹에서 보기 | 지난 호 보기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일 하고도 부정수급, 급여제공원칙 위반 일을 했는데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진짜 있을까 싶지만 진짜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환수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미리 알아야겠지요?
계속읽기
지원사노조 인건비-운영비 구분 지급 법안 통과 촉구 피케팅 지원사노조는 인건비-운영비를 구분 지급하는 법안 작업을 진행했어요. 법안이 발의는 되었는데 통과 되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냥 기달리 수 없어서 릴레이 1인시위 진행중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일 하고도 부정수급, 급여제공원칙 위반</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657415/</link>
      <pubDate>Thu, 04 Dec 2025 09:00:00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657415/</guid>
      <description>이용자와 합의한 시간에 그의 요구에 따라 일하면 부정수급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답은‘아니오’다. 정부가 금하는 것, 즉‘급여제공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환수와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활동지원사 중에는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도 부정수급에 해당할까봐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지원사노조 인건비-운영비 구분 지급 법안 통과 촉구 피케팅</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744421/</link>
      <pubDate>Thu, 04 Dec 2025 08:00:00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744421/</guid>
      <description>인건비-운영비 구분지급을 위한 일인시위 조합원 집중 선전의 날 12월 10일(수) 11:15, 국회 앞으로 오세요.</description>
    </item>
    
    <item>
      <title>장애인도 활동지원사도 춤추는 일요일</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801874/</link>
      <pubDate>Thu, 04 Dec 2025 07:00:00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801874/</guid>
      <description>일요일 가산수당 슈킹 사건에 대해서는 소식지 53, 54호에서 다룬 바 있다. 마포구 A기관이 주휴일을 임의변경하는 편법을 통해 일요일 가산수당을 미지급해 오고 있었다. 확인 결과 이런 곳이 여럿이었다. 마포구 면담을 준비하던 중 마포 진보정당·시민단체들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노조는 이들과 함께 일요일 가산수당 미지급 문제를 알리는 문화제를 9월 28일‘일요일’에 열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노동자 몰래 사직서 대필 겁 없는 사용자, 지원사에게 혼쭐</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809748/</link>
      <pubDate>Thu, 04 Dec 2025 06:00:00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809748/</guid>
      <description>기관이 활동지원사의 동의없이 사직처리를 하고, 사직서를 대필한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당사자는 노조와 함께 적극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 법률로 보장하라 인건비-운영비 구분지급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814172/</link>
      <pubDate>Thu, 04 Dec 2025 05:00:00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05814172/</guid>
      <description>인건비-운영비 구분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TF’(이하 법개정TF : 전국활동지원사노조-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선민 변호사 구성)의 제안을 김남희 의원이 받아들여서 성사되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자원 화재, 활동지원사‘무급노동 해결’과제 남겨</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10252728/</link>
      <pubDate>Thu, 04 Dec 2025 04:00:00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10252728/</guid>
      <description>화재로 인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활동지원사의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해지고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기관을 거치지 않고 나의 근무기록을 확인하는 방법</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10607713/</link>
      <pubDate>Thu, 04 Dec 2025 03:00:00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10607713/</guid>
      <description>근무기록을 아무리 꼼꼼하게 정리를 해도 내가 일한 시간이 맞는지 헷갈리시죠? 가끔은 임금이 덜 나온 거 같아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시죠?</description>
    </item>
    
    <item>
      <title>故배정학 위원장 추모제</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10607714/</link>
      <pubDate>Thu, 04 Dec 2025 02:00:00 +09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1204010607714/</guid>
      <description>11월15일(토) 제8회 故배정학위원장 추모제를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진행했다. 장수마을은 배정학위원장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말년을 바쳤던 곳이다. 올해는 장수마을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야외 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바꿔서 불법, 놔둬서 불법, 장활 지침개악</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435387/</link>
      <pubDate>Fri, 01 Aug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435387/</guid>
      <description>지원사노조, 무책임, 노동착취 강화, 불법요구 지침개악 규탄 기자회견</description>
    </item>
    
    <item>
      <title>사회서비스 정부 직접제공, 지원사 월급제 도입 요구</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548738/</link>
      <pubDate>Fri, 01 Aug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548738/</guid>
      <description>새 정부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요구안 제출</description>
    </item>
    
    <item>
      <title>신임위원장 인사</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10157698/</link>
      <pubDate>Fri, 01 Aug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10157698/</guid>
      <description>▲2025.3.22.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위원장 이취임식 김영이 위원장은 세 번의 선출,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원사노조를 지켜왔다. 김영이 위원장이 퇴임하고 후임으로 신경숙 조합원이 6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존경하는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활동지원사노동 조합 신임위원장 신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오늘도 많은 조합원들이 땀 흘리며 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실내에서도 힘들다지만 우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동하고, 돕고, 돌보는 노동을 쉼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땀 흘리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휴식 이나 휴가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휴가를 눈치로만 소비해야 하는 구조는 너무나 가혹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일요일 가산수당 슈킹, 기관수수료 50% 육박</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543720/</link>
      <pubDate>Fri, 01 Aug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543720/</guid>
      <description>서울시, “활동지원사 인건비 임의삭감은 불법”, 기초지자체에 지도감독 요청</description>
    </item>
    
    <item>
      <title>지원사 성폭력 피해 예방 위한 성인지감수성 교안 곧 완성</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549541/</link>
      <pubDate>Fri, 01 Aug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549541/</guid>
      <description>지원사노조는 (사)장애여성네트워크와 함께 활동지 원사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서비스 대상자의 집을 방문 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돌봄노동자 다. 이용자의 집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여성노동자가 남성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활동지 원사들은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22년 경기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6.2%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년전 활동지원사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가해를 한 사건이 있었 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사노조는 전담 인력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지원사 희생요구와 불법으로 버무려진 2025 지침</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530102/</link>
      <pubDate>Fri, 01 Aug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05530102/</guid>
      <description>생업지원 사실상 허용, 노동자 처우개선은 외면</description>
    </item>
    
    <item>
      <title>지원사노조, 경기도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위해 경기도청 방문</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10157699/</link>
      <pubDate>Fri, 01 Aug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10157699/</guid>
      <description>2024년 11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 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다. 장활법에서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만들 어진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이 법률에 근거해 경기도에 장애인활동지 원인력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 했다. 도 담당자는 경기도에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돌봄노동자 조례는 부서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것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의회에서 문의가 오면 긍정적으로 답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활동지원사소식지 제54호</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24856684/</link>
      <pubDate>Fri, 01 Aug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801224856684/</guid>
      <description>활동지원사소식지 2025-08-01(월) 제54호
PDF본 보러가기 | 웹에서 보기 | 지난 호 보기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바꿔서 불법, 놔둬서 불법, 장활 지침개악 2025년 지침이 발표된 후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복지부 대답이 시원치는 않죠? 노동조합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읽기
지원사 희생요구와 불법으로 버무려진 2025 지침 2025년 지침이 나온 후,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이 일었는데요.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시간대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왔다가 하루만에 삭제되었죠. 삭제됐으면 가능하다는 말 같기도 한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불분명해서 혼란이 여전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장애인활동지원사 교류 단체 카톡방</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403124653017/</link>
      <pubDate>Thu, 03 Apr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403124653017/</guid>
      <description>단톡방 개설 취지 안녕하세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일하시면서 누가 활동지원사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카톡방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야간 카톡 이슈가 있어 결국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단톡방이 폭파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 카톡방에도 권한 설정이 가능한 팀채팅이 있어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입니다. 아는분들에게도 링크 공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invite.kakao.com/tc/36StKAtbVy
조합원만 있는 카톡방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2025년 활동지원사 임금은 얼마? - 바우처 단가 16,620원, 최저임금 10,030원</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2828075/</link>
      <pubDate>Fri, 07 Feb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2828075/</guid>
      <description>2025년 바우처 단가가 16,620원(야간·휴일 24,930 원)으로 정해졌다. 최중증가산수당은 3,000원(야간· 휴일은 4,5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한편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작년에 비해 170원 인상됐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정할 때 바우처 단가도 중요 하지만,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래 표는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구성이다. 임금을 받을 때 이를 참고하면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차수당 미지급액, 1년에 한번은 정산해야 &amp;lt;표1&amp;gt;은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로, 현장 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임금지급 방식이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Q&amp;A 만5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229327/</link>
      <pubDate>Fri, 07 Feb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229327/</guid>
      <description>「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이 법이 하등소용이 없습니다. 지원사 거의 모두가 고용계약이 유지되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시급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에는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일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을꺼리는데다가 대부분 한 사업장에서 2년이 넘게계속근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계약서에 적힌계약만료 일자가 되어 퇴사를 해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마포구, 휴게시간 이유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하겠다</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2834915/</link>
      <pubDate>Fri, 07 Feb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2834915/</guid>
      <description>서울시마포구는 2024년 7월 3일 공문을 통해 관내 활동지원기관에“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및 하루 이용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판단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 조치는 지원사노조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의제기로 이루어낸 성과다. (관련기사, 소식지 52호-5면“이용자와 이동하면서 휴게시간 찍어라”)
작년 6월, 지원사노조가 휴게시간으로 문제가 된 마포의 활동지원기관 앞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선전활동을 하였다.
마포구는 활동지원기관이“이용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제공해야 하니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렵다”고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이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복지부-노조 면담, 지원사 처우 개선 요구</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126070/</link>
      <pubDate>Fri, 07 Feb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126070/</guid>
      <description>지원사노조는 작년 12월24일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작년 8월 복지부에 지침개정, 행정조치개선 등에 대한 요구와 질의 등을 문서로 접수했다.이널 면담은 복지부가 문서로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직접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성사됐다.
면담은 노조가 요구를 설명하고, 복지부가 질의하거나 추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래는 그날 면담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다.
부정수급 사례에 따라 행정조치 구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것 중에는 지원사의 입장에서 억울한 내용들도 있다. 작년 10월 김남희 의원을통해 받은 정부통계에 따르면 이용자의 생업지원 또는 이용자 수면시간 등 단순대기 시간에 결제했다고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3년 한 해만 27,976건, 환수금액은 12억5천만 원에 달한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사진으로 보는 우리들 이야기</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143022/</link>
      <pubDate>Fri, 07 Feb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143022/</guid>
      <description>①서울시재지정심사에 대한 노조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2024.10.7)
지원사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재지정심사로 인해 지원사 처우하락이 없 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②노동존중,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문화제“기차놀이”(2024.10.31)
한여진 시인을 초청해 참여자들이 시를 함께 읽으며 연대의식을 드높였다.
③배정학추모제(2024.11.9)
지원사노조 초대위원장 배정학의 일곱번째 추모제. 박문규 부위원장이 배정학상을 수상했다.
④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집회 지원사노조는 작년 봄‘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가입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⑤수가 구분지급을 위한 일인시위 12월3일부터 매일 11시반부터 한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진행중.</description>
    </item>
    
    <item>
      <title>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라 - 국회 앞 한겨울 일인시위</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026869/</link>
      <pubDate>Fri, 07 Feb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026869/</guid>
      <description>수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지급 계속 추진 지원사노조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조는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강은희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이선민 변호사)와 함께‘장애인활동지원법률개정TF’(이하 법개정TF)를 만들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개정TF는 작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법률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발의를 요청했다.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 의사를 밝혔고, 12월 초김의원실을 방문해 준비한 법안을 함께 검토했다. 현재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받아 최종안을 다듬고 있어서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인터뷰 ☞ 활동지원사를 말한다</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249235/</link>
      <pubDate>Fri, 07 Feb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249235/</guid>
      <description>이번 호에는 30대 후반, 지원사 경력 12년 차 활동지원사를 만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 취업규칙 개정으로 촉발된 A 센터 분쟁, 노동자 승리</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052475/</link>
      <pubDate>Fri, 07 Feb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052475/</guid>
      <description>2025.1.22. 지원사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둘러싼 형사소송 승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성훈 장찬 김창현)은 2024년 12월 12일 A센터 대표가 낸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센터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시급으로 임금을 덜 지급하는 관행이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원에서 A센터는 노동자와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으며, 임금 지급 의무와 임금의 범위에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 등 여러 사정상 다툴 근거가 있었기에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들로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추가로 어떤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객관적 합의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을 것을 들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활동지원사소식지 제53호</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249236/</link>
      <pubDate>Fri, 07 Feb 2025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50207103249236/</guid>
      <description>활동지원사소식지 2025-02-07(금) 제53호
PDF본 보러가기 | 웹에서 보기 | 지난 호 보기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2025년 활동지원사 임금은 얼마?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2025년 임금 얼마받아야 할지 궁금하시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식지에서 다루었습니다.
계속읽기
마포구,휴게시간 이유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시 &amp;lsquo;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하는행위&amp;rsquo;로 판단하겠다 활동지원사에게 강요되는 형식적 휴게시간은 선생님들이 괴로워하는 대표적인 사업주의 악행 중 하나인데요.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 마포구에서 기관들에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 강요되는 형식적 휴게를 막은 사례. 한번 읽어보시죠.</description>
    </item>
    
    <item>
      <title>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31219125708035/</link>
      <pubDate>Tue, 19 Dec 2023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31219125708035/</guid>
      <description></description>
    </item>
    
    <item>
      <title>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관련</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31026130108752/</link>
      <pubDate>Thu, 26 Oct 2023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31026130108752/</guid>
      <description>휴게시간 재정리 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 관련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휴게시간 문제를 정확히 규정하자면 활동지원기관이 형식적 휴게시간 적용을 강요하여, 활동지원사가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중증 가산수당 관련</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30607130047871/</link>
      <pubDate>Wed, 07 Jun 2023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30607130047871/</guid>
      <description></description>
    </item>
    
    <item>
      <title>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회원가입 방법</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20318135640029/</link>
      <pubDate>Fri, 18 Mar 2022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20318135640029/</guid>
      <description>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직인력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근무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어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차량서비스 제공 관련</title>
      <link>https://ndaukr.netlify.app/posts/20201111130100259/</link>
      <pubDate>Wed, 11 Nov 2020 00:00:00 +0000</pubDate>
      
      <guid>https://ndaukr.netlify.app/posts/20201111130100259/</guid>
      <description>차량서비스제공 장애인이동권 보장이 어려운 지방으로 갈수록, 활동지원사 구인 조건으로 차량소지자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description>
    </item>
    
  </channel>
</rss>
